동일한 훈련과정의 일부가 다른 관할사무소 관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일괄하여 인정이 가능한지
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함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란 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②하나의 훈련과정을 다수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당해 훈련과정의 총훈련시간 중 가장 많은 훈련시간의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시설이 소재한 장소 또는 하나의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시설의 수용능력 등의 부족으로 다수의 장소에서 훈련생을 분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에서 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가장 많은 훈련시설이 소재한 장소를 의미함 - 다만, 다수의 장소에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당해 훈련과정을 인정한 관서 이외의 훈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는 지도.점검 등에 대하여 인정관할관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임
관련 해석례
동일한 훈련과정의 일부가 다른 관할사무소 관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일괄하여 지정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훈련직종에 특정하여 직업능력개발시설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받은 직종외에 다른 직종 훈련과정의 지정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다른 법령에서 특정한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영업 종목의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의 적법성 여부 및 기 지급한 훈련비의 지원금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