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방화관리 자격 선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요지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 월급금액을 말하는 바, 귀 질의서상의 ‘방화관리 자격 선임수당’이 방화관리담당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