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소속직원의 현장방문시 발생 재해에 대한 책임 소재

1. 동질의 내용만으로는 납품자재(설비)의 공급계약 완료 이후 시운전 또는 성능 미달 등의 사유로 실시하는 점검·보수 작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 하나 ○ 자재(설비)의 납품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단순히 납품업체 본사 소속 직원이 납품자재(설비)가 설치된 현장에 출장하여 동자재(설비)의 성능 점검을 하던 중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납품업체 본사 본연의 업무로 일시 출장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어 동 직원 소속 회사인 납품업체 본사에서 사고처리와 아울러 사고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 산재보상 및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사고와 관련한 재해율 산정은 산재보상 및 보험처리를 하여야 할 사고자 소속 사업장이 그 주체가 될 것임 2. 계약된 자재(설비)가 납품이 완료되고 가 사용 승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납품업체 소속 근로자 인 감리자가 현장에 일시 출장하여 시운전 가동하는 등 납품업체 고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작업과 관련한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착용 및 납품자재(설비)의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는 동근로자 소속 사업장 인 납품업체 사업주에게 있다고 사료됨 3.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본사 직원이 현장에 방문 점검한 경우 해당 현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