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 훈련기관 직원이 신고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훈련부정행위가 훈련기관.훈련생간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훈련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등의 특성으로 적발이 용이하지 않아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신고포상금제도의 취지임 - 따라서 훈련기관의 대표자와 부정행위에 직접 관여한 자를 제외하고는 훈련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자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