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구판장, 구내식당 운영 가능여부

◆ 1999. 5.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시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내 구판장을 1999. 12. 31까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므로 구판장을 계속 운영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수익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따라서 증식 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의 전환은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면 됨. ◆ 사내구판장을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채운영한다면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기금을 운영하였 으므로 같은법 제29조(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