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업 적정성 판단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기금법인 사업의 적정성은 사업의 목적, 수혜대상, 기금의 안정성, 임금 대체적 성격 여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연금제도 운영이나 상조 예적금 지원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이나 생활원조를 위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은 비록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당시 상조 예·적금 지원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이 지급되고, 상사 발생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임금 대체적 성격이 강하다는 개별적인 사안에 기초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임. - 따라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서 연금제도 운영이나 상조 예·적금 지원의 적정성은 그 명칭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사업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