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