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의로 위촉한 외부의사를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1. 노사협의회법 제6조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임을 규정하고 있음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노사협의회위원에 관리책임자,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산업보건의가 있는 경우라면 즉, 동 산업보건의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노사협의회위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외부에서 의사를 산업보건의로 위촉한 경우는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할 것임 4.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위원에 산업보건의 없이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 만이 포함되어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임 5. 아울러 노사협의회에서의 산업안전 사안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노사협의회에 참석시켜 관련 업무 등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