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석면함유 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 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 작업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4호에 따른 “해체· 제거”라 함은 석면 함유 건축물 또는 설비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 여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하는 바, 전기 공사 등을 위한석면 함유 제품의 해체 작업 시 석면 분진이 비산될 우려가 있고 해당 작업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라면 등록된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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