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초과교섬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교섭당일 유급휴가 부여 가능여부

1. 근로시간면세사에 대한 1일 단위의 면세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워칙임 다만, 단체교섭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 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지 어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유급으 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2. 아울러 단협이 미체결된 상태에서 교섭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교섭에 참석한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할 수 있을 것이나 교섭에 필요 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 당일 또는 교섭기간 전체를 근로면제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다 할 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