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월차휴가 대신 일률적인 24일의 휴가부여 및 토요휴무제 실시 규정의 위법성 여부
요지
○ 취업규칙에 정한 간부직원에 대한 연·월차유급휴가 부여제도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가일수를 제한하거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특정일(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휴가 사용시기 선택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사료됨.
○ 취업규칙에 정한 간부직원에 대한 연·월차유급휴가 부여제도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가일수를 제한하거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특정일(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휴가 사용시기 선택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