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부여시 정직기간 처리방법

○ 징계의 종류로서 정직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로부터 일정기간 노무 수령을 정당하게 거부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 정직기간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 부여시 소정 근로일에 대한 출근율 판단에 있어서 정직기간중의 유급휴일은 출근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