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

요지

1. 노조법 제38조제2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 동 규정은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중단으로 인해 기계의 마모.손상이나 원료.제품의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기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는 행위를 말하고,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거나 변질.부패 이전에 처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에 관해서는 사업의 특성 및 여건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단체협약상에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근무해야 하는 협정근로자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통상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조합원의 쟁의행위가 제한을 받을 것임.

근거 법령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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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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