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내용]라) 건설이자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β]을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제시한다.② 평가를 위한 기준금리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5영업일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AA-) 금리의 평균값을 적용하되, 사업시행자 별로 다르게 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 후 특정 시점에 주무관청이 별도 공지한다. (1차 질의답변 시 제공) 다) 평가를 위한 국채금리 산정 및 제시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 시 국채금리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5영업일 평균값 을 적용하되, 사업시행자 별로 다르게 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 후 특정 시점 에 주무관청이 별도 공지한다. (1차 질의답변 시 제공)[질의내용]- 기준금리, 국채금리에 대해 1차 질의답변 시 제공하기로 되었으나, 제시되지 않았습니다.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준금리, 국채금리를 제시 바랍니다.

[고시내용]3.3.11. 착공- 공사 착공 및 준공은 설계시공병행방식(Fast-Track)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사기간은 주무관청이 제시한 310일을 기준으로 하되, 합리적인 패스트트랙 기간은 사업제안자가 제안할 수 있다. (Fast-Track 공사 기간은 본 공사 기 간(310일)에서 제외)[질의내용]- 제시된 공사기간 310일이 하절기, 동절기 등 공사 불능일을 반영한 공기라고 사료되는 바, 현재 시행 중인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기간도 반영되어 있는지 질의 드립니 다.

경찰청 행정해석

도시개발사업 공유필지 소유자별 면적을 반영한 동의율 산정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고시내용]○ 4.4 각 권별 작성 요령- 제1권 설계보고서 1) 주어진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목차순서의 수정 및 변경은 불가하다.○ 5.1.2. 제1권 설계보고서- 설계보고서 양식 별도 제공(CAD파일)[질의내용]- 설계보고서 작성 양식 CAD파일 제공요청 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제 4 장 기계설비 4.5. 조리실 설비 4.5.5. 급수는 메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계획한다.[질의내용]- 건물에 메인 급수계량기가 설치되어 관리하나 임대나 외부용역 등을 고려하여 조리실(주 방)용 급수 메인 수도계량기와 급탕용 열량계를 별도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사업신청 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질의내용]- 사업신청 서류 중 전산파일(1권~4권)의 원본/사본의 제출수량에 대해 확인 바라며, 밀봉제 출 방법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예시) 밀봉서류는 별도박스 구성, 박 스 상하좌우 테이핑 후 사업신청자 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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