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내용]3.3.11. 착공- 공사 착공 및 준공은 설계시공병행방식(Fast-Track)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사기간은 주무관청이 제시한 310일을 기준으로 하되, 합리적인 패스트트랙 기간은 사업제안자가 제안할 수 있다. (Fast-Track 공사 기간은 본 공사 기 간(310일)에서 제외)[질의내용]- 제시된 공사기간 310일이 하절기, 동절기 등 공사 불능일을 반영한 공기라고 사료되는 바, 현재 시행 중인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기간도 반영되어 있는지 질의 드립니 다.

[고시내용]3.3.10.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의 승인 1)※ 실시설계 단계에서 Fast-Track 적용하여 착공일자를 조기 진행 및 공사기간 확보(약 2 개월 / 하절기, 동절기 고려) 3.3.11. 착공- 공사 착공 및 준공은 설계시공병행방식(Fast-Track)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사기간은 주무관청이 제시한 310일을 기준으로 하되, 합리적인 패스트트랙 기간은 사업제안자가 제안할 수 있다. (Fast-Track 공사 기간은 본 공사 기 간(310일)에서 제외)[질의내용]-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라면 Fast Track기간은 사업제안단계에서는 제외되어야 하지 않는 지 질의 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8월 14일 고시본○ 3.2.3 공사기간 총 공사기간은 착공예정일로부터 310일(사업계획서 작성시 착공예정일 : 2021년 9 월 1일, 준공예정일 : 2022년 7월 1일)※9월 25일 고시본○ 3.2.3 공사기간 총 공사기간은 착공예정일로부터 310일(사업계획서 작성시 착공예정일 : 2021년 9 월 1일, 준공예정일 : 2022년 7월 1일)[질의내용]- 8월 14일 고시 이후 9월 25일 재고시로 전체 일정이 약 한달 정도 연기되었는데,착공/준공예정일은 연기되지 않아, 착공/준공예정일도 연기되어야 하지 않는지 질 의 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콘도)개발예정부지의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요건 충족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공사 착공 당시에 공시되어있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건축물 착공 후 수용된 경우 수용일 현재 비업무용 해당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