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내용]3.3.10.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의 승인 1)※ 실시설계 단계에서 Fast-Track 적용하여 착공일자를 조기 진행 및 공사기간 확보(약 2 개월 / 하절기, 동절기 고려) 3.3.11. 착공- 공사 착공 및 준공은 설계시공병행방식(Fast-Track)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사기간은 주무관청이 제시한 310일을 기준으로 하되, 합리적인 패스트트랙 기간은 사업제안자가 제안할 수 있다. (Fast-Track 공사 기간은 본 공사 기 간(310일)에서 제외)[질의내용]-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라면 Fast Track기간은 사업제안단계에서는 제외되어야 하지 않는 지 질의 드립니다.

[고시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17p 3.3.10.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의 승인 1)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일 익일부터 1년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실시계획승인 을 신청하여야 한다.○ 성과요구수준서 2p 2.2. 행정 절차 2.2.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질의내용]- 실시계획승인 신청기간이 상기의 내용과 같이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성과요구수준서에서 1 년 이내, 120일 이내로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어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 4.1.4. 비용부담 5) 인ㆍ허가 단계에서 관련 기관에서 조건부여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시협 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무관청과 합의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질의내용]- 조건 부여로 발생하는 비용의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고시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36p 6.2.5. 정부지급금의 지급 방법 1) 지급주체 및 지급방법 나) 사업시행자는 정부지급금을 매 분기 말 15일전에 주무관청에 청구하고, 주무관청은 매 분기 최종일까지 지급한다.○ [별첨2] 성과요구수준서 132p 5.2.1. 성과평가의 절차 1) 성과평가의 요청 가) 사업시행자는 분기종료 후 영업일 기준 익월 15일(영업일기준)까지 주무관청에 분기 별 업무보고서와 함께 성과평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성과평가의 승인 가)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성과평가 요청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성과평 가위원회의 승인 요청한다.[질의내용]- 상기 일정 상, 성과평가 및 정부지급금 지급시기 간의 전후관계가 맞는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