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조합원의 상시 급여보전 및 교섭시간과 무관하게 임시전임으로급여보전 가능 여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은 사용자의 전임자에 대한 급 여지급을 금지하면서 그 예외로서 일정한 업무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자가 업무 를 수행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무급이 원칙임. 다만,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이 실제 교섭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법 위반이라 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질의와 같이 교섭시간과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기간을 임시전임으로 급여를 보전하는 것은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기간전임형태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귀사 단체협약 제○조 규정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당해 조항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간부에 대해 소정근로를 하지 않고 근로시간 중에 조 합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한 노조법 규정을 위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