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전을 위해 지급해온 수당의 계속지급 가능여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 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사용자가 기존 노조전임자에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수 있는 급여수준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급여를지급하여 왔다면 근로시간면제자로 변경된 이후에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타수당 등 별도급여가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시간면제자가 됨으로인하여 감소되는 급여수준을 보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