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정서상 전임자 처우 규정의 효력기간

1. 개정 노조법(법률 제9930호)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2010. 7. 1. 이후에도 난체협약상 선임사 급여 시급 조항이 해낭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시 효력을 가시게 되는 것은 개정 노 조법 시행일인 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개정 노조법 시 행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이나 개정 노조법 시행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자동연장상태에 있는 단체협약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귀사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서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의 내용과 같이 노사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가 2010. 1. 1. 현재 유효하고, 동 임금협 정서에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면 그 유효기간(2010. 9. 30.)까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