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원선거시 경선후보자가 없을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요지
노조법 제16조, 제17조, 제23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따라 조합원(대의원)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 - 따라서, '위원장 입후보 경선자가 없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 확정한다'는 노조의 선거관리 규정은 이러한 노조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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