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수지급 관련

○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확보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용자에 대한 보수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 규율사항이 아님. ○ 그러나 아파트자치운영회의체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용자에 해당함. - 사용자인 회장에 대한 보수 지급여부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정관에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동 보수에 대한 청구권 행사는 당사자간에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