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로서 받았던 각종 수당의 지속 지급 가능여부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세 대상 근로사에 대해 시급하는 급여수 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 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 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 도한 기준을 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한다 할 것임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기존에 전임자에게 지급하였던 전임자수당(직책수당), 차량보조비를 근로시간면제자에 한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것이라면 경비원조에 해당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