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 적용여부 및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1.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서 중대산업사 고정의를 “유해· 위험설비로 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사고는 사고의 크기가 중대한 것으로 사고 영향의 범위(장소)를 사업장 내 사업주 근로자를 포함한 도급계약 등으로 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타 사업주의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사료됨 ※ 공정안전보고서의 12개 구성 요소에는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3조 제1항의 조사대상 재해 선정 기준 “근로자 부상 또는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 산업사고(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관련)”에서 근로자 부상과 피해를 동반한 중대 산업사고로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조사 대상 기준이 되는 것으로 문구적으로 보이나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중대산업사고를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중 대 산업사 고정의는 상기 2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조건에 부합될 경우 중대산업사고로 정의하고 있음으로 근로자 부상 또는 인근 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도 조사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