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산업안전과-1477
요지
50톤 용량의 LPG저장탱크를 보유하고 1일 가스량 10～15톤을 사용하여 알미늄을용해하는 공장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을 적용을 받고 있는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 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2항 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2항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설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장내 보유설비 중 위 시설을 제외한 인화성가스 취급ㆍ사용설비(용해로, 균질로)와 해당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공정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대상에 해당됨 <div
관련 해석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경상북도 영덕군 - 사찰(寺刹)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5호 및 별표 1)
법제처 법령해석례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가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적용 가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