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의료원장의 근로자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함. ○ 이에 의거하여 판단하건데, 귀 질의의 지방공사의료원장의 경우 일반직원과 동일한 보수기준의 적용을 받고 환자의 진료에도 일부 참여한다고 하나, 본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원 경영의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경영을 책임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의료원을 대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 따라서 지방공사의료원장에 대하여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다른 규정 등에 의거 지급하는 것은 별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