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 관련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됨. 이와 관련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배치되는 근로자로서 그 임용, 보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관련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공휴일 등 복무에 관하여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 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은 동 복무규정에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