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출압력이 9kg/㎠ 이하인 공기압축기 취급근로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특별교육 실시 의무는 ’81.12.31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전문 개정 등 법 개정을 거치면서도 현행 동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바 ○특별교육 실시 대상자임에도 동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작업설비, 작업 내용이 변경되는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역시 작업설비, 작업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해·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하여 동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따라서, 귀질의 내용으로는 새롭게 설치된 압력용기의 특성 및 작업 내용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 하나,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설비 및 작업 내용의 변경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귀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출 압력이 9kg/ ㎠이 하인공기압축기”의 정확한 게이지 압력을 알 수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관련별표 8의 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1호라목(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의해 압력용기의 경우 “게이지 압력이 1kg/ ㎠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질의한 공기압축기가 동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