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과시간 이외에 시업 및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위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 보면, - 귀 질의 학원강사의 경우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 보고를 하고 있지 않고, -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 대판 96도732, ’96.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