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발생한 임금에 대한 반납 효력 여부

◆ 임금의 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임금반납·삭감·동결 해석기준, 근로기준과-797, 1909.3.26.참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 노사 당사자가 임금 삭감과 반납의 의미를 이해한 가운데 단체 협약으로 임금 삭감과 반납을 명확히 구분하여 체결한 경우라도 달리 볼사정이 없는 한 임금반납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