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당시의 직종이 폐지된 경우 재발급 가능 관련 직종 판단

‘99. 1. 1「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시행으로「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직업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부칙 제3조<’98.12.31>)되므로 종전의 3급 직업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가능함 ‘0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등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종전의 훈련교사 면허 소지자는 현행 직무 기술분야의 교사로 인정토록 하여야 하므로 - 폐지된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제22조(별표1)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 중 일반교사 3급 제5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무, 기술분야」(노동부 고시 제92-39호, 92.11.24)상의 생산부문 중 품질관리종합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6호)」별표1의 교사 자격직종과 동 고시 (별표2)의 교사자격직종별 요구자격기준과 경력인정기준에 따라 23. 일반교양 중 23-4. 공업경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