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내용 등이 유사한 훈련과정의 ‘당해 훈련과정’ 범위 및 위탁.인정제한 받은 훈련과정의 기간 추가 가능여부

인정신청 훈련과정이 위탁.인정제한 중인 당해 훈련과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훈련목적, 훈련대상, 훈련내용 및 훈련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다만, 훈련과정의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훈련 과정명, 훈련교사, 훈련교재, 훈련과정의 일부를 변경하더라도 훈련목적, 훈련대상, 훈련내용 등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 사실상 동일한 훈련과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위탁.인정제한 범위에 포함하여야 함 . 따라서 당해 훈련과정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종합요리”과정과 “한식요리”과정에 대하여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훈련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6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표의 개별기준에 해당하여 위탁.인정제한을 받는 경우 위탁계약 취소일로부터 장래에 걸쳐 위탁.인정을 제한 - 인정과정에 대한 기간추가는 과정인정을 반복하는 절차로서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기간추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