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업보고서 부표 중 요약손익계산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과태료 부과기준(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해외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국조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할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