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관련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토지의 임차인이 면허 등을 받아 어업에 사용하는 양어장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휴양콘도미니엄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모든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분양가 결정에 있어서도 지가산정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므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7 호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 정된 경우의 범주에 포함되어 분양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 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외버스 허가를 받아 고속직행버스로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