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청에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청구법인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및 제45조 등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 산정방법(「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2조, 제34조 및 제45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재래시장의 범위)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소기업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제2항

법제처 법령해석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