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이 아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의 과세대상 소득여부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공익시설에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국가와 민간투자사업자간의 협약에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게 되는 자산에 대하여 비과세 하기로 한 경우 민간투자사업자의 전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OLTA)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위탁운영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 과세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