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기획재정부 행정해석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해석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신고분 1992.1기 확정부터 1993.1기 확정분의 수정신고 효력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명령사항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