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기획재정부 행정해석
기간제 근로자 상시근로자 적용 시점
관련 해석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명만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기존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 후, 기존 근로자 복귀 및 대체인력의 정규직 전환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일정기간은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고, 일정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 지급방법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가능여부 및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 수혜조건 차등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