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권과 세법에 의한 영업권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사업자등록 휴업 직후 수급자격신청과 동시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지급가능 여부 등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