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41조의5의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

부(父)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1이 증여받은 후, 모(母)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2가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자료의 사전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료의 사전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범위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