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관세청 법령해석

해상운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재수출면세 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관세청 법령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