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기획재정부 행정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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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일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정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주식회사 ○○○가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의 특수관계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폐기물처리시설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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