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같은 법 제66조, 舊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의 의미

농업회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제68조 중복적용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적용 여부 및 같은 법 제98조와 제97조의 4 특례 중복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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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 및 같은 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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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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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술비법의 세법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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