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경유보일러 설치 관련 인허가 취득사항
관련 해석례
공사업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사항
환경부 행정해석
[고시내용]제 2 장 건축계획 2.2.15 계단 및 난간 5)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지 아니한 건물에는 필히 별도의 외부 비 상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질의내용]-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지 아니한 건물에는 필히 별도의 외부 비상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현행 소방 인허가 시 비상계단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수직형 구조대 또는 승강식 피난기 설치를 요구하는바, 외부 비상계단 대신 수직형 구조 대 또는 승강식 피난기를 설치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