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단백질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A.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단백질 사료의 범주에 사료관리법상 단미사료중 식물성 박류(단백질류)와 동물성 단백질류는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B. 시행규칙 별표3에서 폐기물 증발.농축시설 및 건조시설은 주로 수분이 포함된 액상의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C. 시행규칙 별표3에서 단백질 및 배합사료외의 사료건조시설은 대기배출시설중 건조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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