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허가증과 현 시설 용량이 불일치 시 변경 절차
요지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이 맞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기재사항 오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증설 등으로 인한 것인지가 명확치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전자의 경우라면 변경신고로 가능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라면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 또는 변경허가(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할 행정기관과 자세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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