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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종별 산정 방지시설 효율적용에 대해

요지

배출시설의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고시(국립환경연구원 고시 제2003-34호 2003.12.31)에 의하여 실측에 의한 발생량 산정시 적용하는 별표4의 방지시설효율은 평균적인 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장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 즉 같은 방지시설이라도 설치방법 규모 재질 등에 따라 처리효율에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방지시설 설계시 제시된 효율이 있다면 동효율이 실제처리 효율과 가장 근접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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