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내연기관의 배출허용기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배출허용기준 제정 시 관련서류나 학술연구용역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할 수는 없으나 기준을 정한 배경은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높은 인구밀도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환경여건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여 기준을 강화한 것이며 특히 환경선진국에서는 농도규제와 함께 총량으로 규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농도규제만 하고 있어 일부 오염물질은 외국의 기준보다 강한 것도 있는데 이는 국내방지시설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기준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