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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지시설의 용량 산정

요지

방지시설설치시 여유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은 없으나 방지시설 설계시 배출시설의 오염물질발생특성(배출가스량 및 농도의 변동성 최대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여유율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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