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도립공원)구역 내도시계획시설 도로 설치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과는 별도로 공원구역 내 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변경 또는 행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규정한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로서의 도로의 설치는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도립공원 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원계획을 변경하거나, 같은법 제 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마을 진입로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행위허가를 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