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마'목의 '기존건축물'의 인정범위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마'목은 자연보존지구 안에서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종교법인 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공원지정 이전에 건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무부령이 정하는 증축· 개축· 재축·복원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증축은 자연공원 지정 당시의 연면적만큼 허용할 수 있고, 개축 및 재축은 공원지정 당시의 연면적의 범위 안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복원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멸실된 것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어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것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죽 또는 증축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수선하거나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고, 재축은 공원지정 이천부터 존재하고 있으나 공원지정 이후에 멸실된 건축물은 다시 건립하는 것이며, 복원은 공원지정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공원 지정 당시에는 이미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건립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복원의 경우에는 공원지정 이전에 이미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여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건축물이 존재하던 당시에 적법하였는지 아닌지를 따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증축· 개죽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공원지정 당시에 당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자연보존지구는 자연 그 자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로서 일체의 인위적 행위가 금지되며 극히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일부 행위가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계법령에 위반한 건축물까지 허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자연공원지정 당시에 적법하게 건립되어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자연공원지정 당시에는 적법한 건축물이었으나 그 후 임의로 개·보수하는 등의 사유로 관계법령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이 허용되는 기존 건축물은 공원지정 당시 적법하게 건립되어 존재하는 건축물로서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시점(재축의 경우에는 멸실 시점)에서도 적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복원이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적법 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정이 증축· 개죽· 재축 또는 복원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자연공원법」이 이러한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대한 의견이지만, 동 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기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